법령 지방자치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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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자치법 제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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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아태 1 광장 1 홍익 1 장원 1 업무 1 국제 1 국제종합법률사무소 1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1 태평양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4 곽창욱 4 김태조 2 김정규 2 김종훈 2 유재방 2 정채웅 1 강명득 1 강장환 1 김동환 1 고승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하,1099]
   손해배상
   민법 지방자치법

2009년

2. 광주고등법원 2009. 9. 30. 선고 2003나84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2008년

3.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부당이득금][공2008상,301]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4. 대법원 2008. 2. 1. 자 2007카기65,2007다8914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민법 지방자치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5. 서울고등법원 2006. 12. 29. 선고 2005나10149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라2, 2006. 8. 31.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강서구와진해시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7. 서울중앙지법 2006. 5. 4. 선고 2005가합708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항소[각공2006.6.10.(34),12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민법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5년

8.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
  [부당이득금][공2005.10.1.(235),1563]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2002년

9.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233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5.1.(153),87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지방자치법

1999년

10.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84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9.6.15.(84),1149]
   소유권이전등기
   지방자치법

1997년

11.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1422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45(3)민,35;공1997.9.15.(42),261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하수도법

1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추60 판결
  [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5.1.(33),1266]
   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1996년

13.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43686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8.1.(15),2118]
   부당이득금
   도로법 민법 지방자치법

1995년

14.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00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2.15.(4),49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지방자치법

15.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605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2.1.(3),341]
   손해배상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16.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58216 판결
  [부당이득금][공1995.8.1.(997),2528]
   부당이득금
   민법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지방자치법

1994년

17.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4401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12.1.(981),3122]
   부당이득금
   민법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8.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224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3.1.(963),709]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지방자치법 토지수용법 헌법

1993년

19.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045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8.1.(949),1846]
   손해배상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20.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7090 판결
  [퇴직금][공1993.7.1.(947),1555]
   퇴직금
   근로기준법 소액사건심판법 지방자치법

21.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529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3.4.15.(942),1083]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992년

22.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다4049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8.15.(926),226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지방자치법

23.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결취소등][공1992.8.15.(926),2287]
   행정정보공개조례재의결취소
   사무관리규정 정보공개조례안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1년

24.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5594 판결
  [손해배상(기)][집39(4)민,55;공1991.12.1.(910),280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하천법

25.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17207 판결
  [부당이득금][집39(4)민,72;공1991.12.1.(910),2803]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자치법

26. 부산고등법원 1991. 10. 2. 선고 90구1083 판결
  [건축허가무효확인등][판례집불게재]
   건축허가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3455 판결
  [손해배상(기)][집39(3)민,402;공1991.11.15.(908),2613]
   손해배상
   지방자치법

1990년

28.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다카8692 판결
  [토지소유권확인][집38(2)민,155;공1990.8.15.(878),1578]
   토지소유권확인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자치법

1989년

29. 서울고법 1989. 12. 1. 선고 89나24716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272]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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